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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August 2017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아파트 타운하우스등 스트라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5천달러 이내의 소액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재판 시스템이 있다. 온라인 시민 재판소 (The Civil Resolution Tribunal, CRT)라 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캐나다 최초의 온라인 재판소이다. 

기존의 소액 재판 절차나 스트라타 관련법이 여러 분쟁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나, 분쟁의 당사자들은 보다 간편하고 빠른 분쟁해결 시스템이나 방법을 원해왔었다. CRT는 이러한 취지로 2015년에 창립이 되어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스트라타 분쟁 위주로만 알아보기로 한다.     

CRT는 스트라타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분쟁등이 적절한 시간내에 해결하여 더 큰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서 사용자들에게 법적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디자인 되었다. 온라인 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분쟁들을 해결하게 된다. 

 월관리비 또는 벌과금 미납,

스트라타회사의 불공정한 행동,

스트라타 건물을 절반 이상 보유한 소유주의 불공정한 행동,

소음, 애완동물, 주차, 렌트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임의적이고 무기력한 규약 (Bylaws)에 대한 이슈,

건물수리에 따른 금전적 지출과 관련한 분쟁, 그리고 수리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반상회 미팅, 투표, 월보등 관리에 대한 부조리,

규약이나 관련법 해석에 대한 시비,

공동관리 구역에 대한 분쟁

등이다.

CRT 사용자들은 24시간 온라인 재판소 접근이 가능하며 재판소내에서 관련정보와 분쟁의 해결지침등을 손쉽게 구할수 있어 작은 분쟁들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는것을 돕는다. CRT를 이용하는데는 소액재판소 (Small Claims Court)를 이용하는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사안의 경중을 놓고 간단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판결까지 가는것 보다는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CRT는 사용자들에게 분쟁해결에 단계적 방법을 제시한다. 만일 분쟁당사자들이 CR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재판소는 분쟁자들간에 협상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사례연구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결방안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으로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판소는 판결을 내려 분쟁을 결론낸다. 재판소는 스트라타 관련 법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CRT가 많은 스트라타 분쟁들을 다루고 있지만 토지나 건물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등은 다루지 않는다.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프레이저 강북지역을 위주로 하는 메트로 밴쿠버의 주거용 부동산은 7월 들어서 전형적인 여름시장의 느슨함을 보였다. 7월 한달간 거래량은 2,9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감소하였고 지난 6월보다는 24%가 떨어졌다. 7월 거래량은 지난 10년간 평균 거래량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매물이 거래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가격, 지역, 주거종류에 따라 각각 속도 차이를 보였다. 예를들어 단독주택은 타운하우스나 아파트가 팔리는 기간보다도 평균적으로 2배나 많이 걸렸다.  

 

7월 한달간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매물수량은 5,256 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유사한 수준이고 지난 6월보다는 8.1% 정도 줄었다. MLS 매물 총재고량은 올해 처음으로 9천개를 넘어선 9,194개로 전년보다는 10.1% 많았고 지난 6월 재고량보다는 8% 늘었다. 

 

'매물 재고량 대비 판매량 비율'은 전반적으로 32.2% 의 높은 수준을 보였고,  주거별로는 단독주택이 16.9%, 타운하우스가 44.9%, 아파트가 62% 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매물 재고량대비 판매량 비율'이 12% 이하로 몇달간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이 내릴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20% 이상 얼마간 지속된다면 가격이 계속 오를것으로 예상하면 된다.  

 

가격은 주택지수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8.7% 올랐으며 지난해 6월에 비해서 2.1% 증가했다. 주거 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전년대비 1.9%, 타운하우스 11.9%, 아파트는 18.5% 씩 각각 올랐다. 7월 한달간을 들여다 보면 단독주택은 2.2% 증가를 보였으며 아주 미미하지만 중심지 보다는 외곽지역이 가격이 좋았다. 타운하우스는 3.1% 뛰었고 메이플릿지, 포트코퀴틀람, 밴쿠버이스트 지역의 가격상승이 좋았다. 아파트도 3.1% 올랐으며 코퀴틀람, 뉴웨스트민스터, 포트무디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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