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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시장 건전성 강화 대책


 
캐나다 중산층을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지켜가는 것은 캐나다 정부가 세우고 있는 국가 초석중 하나일 것이다. 많은 가정들이 그렇듯이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지니고 있는 재산 (asset)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10월 3일 정부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안정성,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지난 몇년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하여 부채를 만만하게 보는 일부 소비자의 태도 변화는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캐나다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도시인 밴쿠버와 토론토는 최근 몇년간 가파른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소비자 층에서는 높은 채무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채무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금융기관들은 분별있게 대출하고 있는지? 이자율이 오르거나 부동산시장이 내리막으로 간다면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정부는 출범이후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정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시장에 첫번째로 출시한 대책이 2016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50만달러 이상 주택 매입자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금액 인상이었다.    
 
정부는 계속된 연구분석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더하여 세가지 상호 보완적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주택보유자들의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며, 모기지 대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자들의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모든 대출자보험(insured borrowers) 가입건에 대해 이자율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모기지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자율이 상승하더라고 채무자들이 상환 능력이 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술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대출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보다 높은 대출 당시 최고 시중 금리로 테스트 적용해 보고 이자율 변동성에 대해 채무자 능력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5년 미만의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를 매입하는 소비자에게만 부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오는 10월 17일부터는 모든 대출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된다. 여기에는 5년 이상의 고정금리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보험 가입건이나 갱신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된다. 
 
-  세제의 헛점을 없애고 공정성을 강화:
정부는 1주택 주거주지 부동산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해 면제해 오던 양도소득세를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할 예정이다. 제안된 수정안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현행 제도의 남용을 막고, 비거주자의 동일년도 매입 매도를 제한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주거주지를 포함한 부동산 처분시 과세시스템에 공정성을 가져올 것이라 한다.  
 
-  리스크 관리와 납세자 보호:
정부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지향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스크 분산을 통해 균형된 부동산 금융시장을 도모하고 이러한 성과가 모든 경제 부분에 적합하게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협의 과정을 추진하려 한다. 테이블에 올려 놓을 주요 안건은 금융기관간의 리스크 분담건이다. 대출자보험에 가입된 모기지 대출금액이 상환불능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그동안 모기지 보험회사가 거의 전적으로 떠 맡았던 손실부분 리스크를 앞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에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 옵션을 토론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캐나다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