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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캐나다의 자유당 새 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이민과 경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자유당의 트뤼도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나갈지를 살폈다. 
 
  1. 사회기반시설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2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에따른 부분적 계획으로 알맞은 가격의 주택보급과 노인주거 시설을 건설하거나 재단장하는데 주력
  2. 만기가 되어가는 조합주택 (co-op housing)  기간 갱신
  3. 노숙자들을 위해 안정된 주거지 보급에 재정지원
  4. 연방정부 소유의 땅을 주정부나 개별도시들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어 토지의 용도나 목적을 변경해 활용할 계획
  5. 적정한 가격의 렌트용 빌딩에 투자되는 새로운 자본에 대해 GST 100% 환급
  6. 렌트용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데 1억 2천 5백만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 지원
  7. 확실한 주택정책 결정을 위해 면밀한 인구조사 시스템을 재도입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정책에 활용할 예정
  8.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녹색 사회기반시설 가속화
  9. 유해오염물 대기방출기준 목표치 하향 설정
  10. 클린테크놀로지에 투자를 늘리고 녹색일자리를 마련할 계획
  11. 보다 개선된 환경검토과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중단
  12. 직장을 옮기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연로한 가족을 모셔야 하는 이유등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RRSP를 해약하여 다운페이먼트에 사용하게 하는 현대화된 플랜을 도입
  13.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6-17년 2017-18년 회계년도에 각각 50억 달러 지출
  14. 우편물 도어-투-도어 배달서비스 재개
  15. CMHC를 통해 주택보급 건설에 금융지원 활성화
  16. 부동산가격 과열지역은 투기우려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고,  주택을 마련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 범위내에 있도록 정책기반 수립
  17. 스몰비즈니스 세금을 11%에서 9%로 내림
  18. $44,700-$89,401의 과세등급 (tax bracket)에 들어가는 중산층의 세율을 22%에서 20.5%로 내림
  19. $200,000 이상 소득자는 새로운 세율 33%의 과세등급 마련
  20. 앞으로 10년간 200억달러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투자
  21. 출퇴근시간에 시버스 (SeaBus)는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
  22. 교통이 복잡한 브로드웨이에 도심내 고속 수송체제 마련
  23. 써리에 경전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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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REBGV